[시민일보]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부과한 지방세 체납액이 1조34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시가 민주당 공석호 의원(중랑2)에게 제출한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43%인 4,452억원이 발생했다.

또한, 자치구는 강남구가 가장 많은 체납액이 발생해 체납액이 1,370억원에 이른다. 이어 서초구 607억원, 송파구 386억원, 서대문구 334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중구로 징수율이 97.4%에 이른다.

이어 영등포구 96.8%, 종로구 96.5% 순이다. 평균징수율 91.4%에 못 미치는 곳은 3개 자치단체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78.9%로 가장 저조한 징수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서대문구 84%, 중랑구 90.7% 순이다.

한편, 지난해 기업부도나 납세자 행방불명 등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징수를 포기한 세금인 '불납결손액'이 2,654억원에 이른다. 특히 서울시가 가장 많은 1,066억원을 불납결손액 처리를 했다. 이어 강남구가 131억원, 성북구 128억원, 서초구 127억원, 영등포구 10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불납결손액만도 1조4091억이다. 2006년 2,712억원, 2007년 3,276억원, 2008년 2,956억원, 2009년 2,492억원이다.

이에 공석호 의원은 “서울시가 지방세액 체납액이 가장 많고 징수율은 가장 저조할 뿐만 아니라, 불납결손액처리도 가장 높다”며 “지방세 체납액은 서울시 살림뿐만 아니라 자치구 살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서울시는 지방세 납부율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