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이택돈 전 의원과 함께 10억원 배상판결을 받은 이신범 전 국회의원이 “전두환 대통령에 재산명시신청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신범 전 의원은 1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국가로부터 받을 배상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며 “재산이 뭐가 있는지 다 나온 다음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을지)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제도를 택해서 (재산을)한 번 보자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숨겨놓은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어디다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되겠다는 취지도 있다”며 “29만원 밖에 없다는 사람이 (이번 재판과정에서)변호인은 또 왜 대나”라고 비난했다.
그는 “법정에 나와서 변호인이 하는 태도도 보면 전혀 사람을 고문하고 죽인 데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제가 추적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추적을 해볼 것이고, 이 사람(전두환 전 대통령)은 끝까지 추궁을 해서 혼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전액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단 내고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전씨(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이학봉 이 두 사람의 재산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며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국가권력이 그걸 밝혀내는 게 훨씬 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비용에 대해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경우는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박탈이 됐다. 그냥 신변 경호상 경찰관 한 두명이 나가 있는 건 모르겠지만 전직 대통령이라고 자꾸 대우를 하고 청와대에 오라고 해서 밥을 먹이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아니고 엄연히 법원에서 반란의 수괴고 내란목적살인을 범한 사람들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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