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애물단지로 전락...이명박-오세훈 책임”
임계호 “서울 도심-외곽 상관없이 정상 추진중”

[시민일보] 뉴타운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서울시가 23일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뉴타운 정책을 ‘누더기 타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공격하면서 날을 세운 반면, 서울시는 “서울시는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은 공세를 일축했다.

이날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YTN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서울시 뉴타운 정책에 대해 “뉴타운 사업은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사업으로 시작했다.

시장재임 중에 법적 근거도 없이 33개 지구를 뉴타운 지구로 무분별하게 지정하면서 오늘의 사태가 예고된 거다.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뉴타운을 임기 내에 50곳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고 김문수 지사는 임기 중에 실제 재정비 촉진 지구를 21개나 지정했다”며 “현재 수도권 뉴타운 58개 중에서 85%는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뉴타운 사업은 지나치게 저조한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 용산참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대책 없이 쫓겨나는 세입자 문제, 그리고 전세 값 상승 문제,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져서 원주민들의 분담금이 급등하면서 종합건설사 지자체간의 소송이 줄을 잇고, 주민들간의 갈등과 반목이 고조되면서 그야말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도 선거할 당시는 뉴타운 공약을 내걸어서 적극적으로 표를 얻으려 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노 대변인은 “일부 지역의 민주당 후보가 뉴타운을 공약한 것은 맞지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공약으로 내건 적이 없다. 만약에 당시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뉴타운은 공약을 내걸었다면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싹쓸이 할 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멸실률을 줄이기 위해 순환용 임대주택이나 휴먼타운 같은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대해 “이명박 정권이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이상 서울시만의 힘으로는 어려울 거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이 사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했다.

그러면서 노 대변인은 민주당의 4대원칙을 밝혔다.

그는 “첫 번째 원칙은 주민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되는 뉴타운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뉴타운이 되어야 한다, 셋째는 원주민이 재정착하는 뉴타운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지역별로 맞춤형 뉴타운이 되어야 한다는 4대 원칙을 만들었고 4대원칙 하에서 현재 뉴타운을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서울시청 주거정비기획관 임계호 관장은 같은 날 같은 방송에서 “2008년도 총선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어느 구역도 추가 지정하지 않고, 기존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진척이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지역에 관계없이 서울시 전역에서 뉴타운이 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관장은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사업이 본연의 목적인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이 되도록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고,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펴는 등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집값 상승의 원인인 대형 평형보다는 거주자들의 경제 능력을 고려해서 중소형 평형을 꾸준히 확충하는 것은 물론 클린업 시스템과 예비추진위원장 선출, 이런 것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공공관리제 등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로 현재 구역별 도심이나 외곽에 상관없이 꾸준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뉴타운 사업이 애초의 기대만큼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거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이미 241개 촉진 구역 중에 171개 구역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이하 단계별로 차분히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08년 총선에서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뉴타운 사업을 공약으로 내서 커다란 이슈가 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뉴타운 공약대란 와중에도 서울시는 단 한 곳의 뉴타운도 추가지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때부터 다소 과다 지정됐다고 하는 지적에 따라서 이것을 물량이 일시 겹치지 않도록 사업 속도를 원만하게 조절하면서 뉴타운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뉴타운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주민들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재개발 사업의 기준 용적률을 20%상향해서 소형 주택 공급을 늘려왔다. 이것만으로도 세대별 35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고, 역세권에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시형 생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서 사업성도 개선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시책들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서울시내 뉴타운은 모두 35곳으로 총면적이 720만평에 달해 서울시가 30년간 해왔던 재개발 지역보다 훨씬 넓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벌이다보니까 더 늘리는 것은 고사하고, 공공도 재정준비를 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삽은 고사하고 근처도 가지 못하는 데가 많다’는 비판에 대해 “상업 업무 시설을 갖춘 지역이 9개고, 나머지 26개가 일반 주거지형이다. 그런데 720만평을 지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역적으로 지정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개발하는 건 아니다. 양호한 주택가를 보전한다든지 상가지역을 활성화시키면서 유지한다든지 기존 아파트 단지나 학교, 공원을 유지하면서 이런 존치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정확히 540만평이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국토해양부가 최근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일정기간 사업 진척이 없으면 정비구역이 해제되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서울시 뉴타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일몰제는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주거재생 법제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공청회 등을 통해 그 방향을 논의 중에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은 이미 지구지정은 물론 촉진계획 수립까지 완료되어서 사업이 원활히 주민들 동의하에 된 곳은 일몰제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서울시 뉴타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기존에 지정된 뉴타운 사업은 기존 원칙대로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