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박영선 신임정책위의장이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과 관련, “‘취직 후 상환제’와 ‘등록금 인상상한제’가 6월 국회에서 우선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지난 2010년에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사안에 합의를 했다가 한나라당이 합의를 깼다”며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문제에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6월 국회에서 두 가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6월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나라당의 서민행보를 보면 한동안 대통령께서 시장 다니시면서 떡볶이도 드시는 행보를 보이시다가 갑자기 재벌, 대기업 위주의 법을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고, 여론이 악화되면 다시 서민행보를 하는 척하는,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를 보인 적이 있다”며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그는 ‘반값 등록금’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서는 “감세 철회로 인해 세수가 감소되는 것이 3조원 정도 될 것이고 대기업들의 법인세 감세 부분이 굉장히 비율이 크다고 본다”며 “한나라당이 서민을 생각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당장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4대강 사업이라든지 지나쳤던 예산편성 부분도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실대학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 구조조정 문제는 사학의 문제인데 민주당이 지난 17대 참여정부 시절 이 사학비리와 관련된 법을 힘들게 통과시켰는데 MB정부 들어와서 다시 느슨해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교의 구조조정 문제는 또 다른 장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사학에게 정부가 대책 없이 장학금 형태, 등록금 형태로 지원이 들어가면 그것은 사학이 아니라 공학이 되는 것”이라며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 한나라당이 사학재단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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