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25일 “양화대교 상류 측 경간확장공사 중단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현재 양화대교는 하류 측 다리공사가 완료돼 그간 지탄받은 ‘S'자형으로 굽은 다리가 직선으로 곧게 펴졌고, 그 결과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그동안 시민들이 겪었던 불편사항 및 교통사고 위협이 말끔히 해소되었다”며 “하류 측 다리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양화대교를 정상화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자는 게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었던 만큼 늦게나마 정상화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양화대교 하류측 경간확장공사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의 우려와 시의회의 관련 예산 전액 삭감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류측 다리의 경간확장공사마저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장 조사 결과 현재 상류측 경간 확장 공사를 위해 하류측에 임시 가교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현재 작업추진 속도라면 오는 9월경이면 양화대교는 다시 'S’자 형태의 다리로 되돌아가 또다시 1년 가까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은 “현재의 양화대교는 2002년도에 건설해 안전도 B등급을 받은 ‘튼튼하고 멀쩡한’ 다리이다. 우리 시의회 민주당은 양화대교가 다리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거나, 주행차선이 좁아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위해 차선을 넓히기 위한 공사라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찬성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양화대교공사는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오직 부자만을 위한 서해뱃길 사업을 위한 공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서해뱃길 사업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작금의 양화대교 경간확장공사는 안전과 차량통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멀쩡한 다리(안전도 B등급)를 부수고, 부자들의 전유물인 5천톤급 이상의 크루즈 유람선이 드나들 수 있도록 교각간의 거리를 현행 35∼42M에서 112M로 넓히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서해뱃길 사업은 소수 부자 특권층만을 위한 사업이다. 3박4일 크루즈선 타고 중국 다녀오는데 가장 싸다고 하는 3등칸이 1인당 70만원, 4인 가족으로 300만원이 든다. 오세훈 시장에게는 그것이 껌 값 일지모르나 서민들에게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액수로 한마디로 ‘그림의 떡’일뿐”이라며 “결국 서울시민 중 소수 돈있는 사람들만이 크루즈를 이용하게 될 것이며, 이 소수를 위해 오 시장이 시민 혈세 수천억원을 쏟아 붓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 시장은 입만 열면 ‘국제적 수상도시이니...항구도시이니...’운운하면서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있는데,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서해뱃길 사업 포기를 선언하여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오세훈 시장이 우리 서울시의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양화대교 공사를 계속 강행한다면 우리 시의회 민주당은 천만 서울시민들과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대응방침을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오 시장이 자신의 전시성 사업에 연연해 부자 특권층만을 위한 서해뱃길 사업을 강행하려는 오기와 몽니를 부린다면 서울시의회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엄중 경고했다.
민주당은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2011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의 경비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고,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하는 등 예비비 사용이 매우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시장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공무원들의 임기는 무한하다. 시의회가 반대하는 상류측 다리 공사에 예비비를 투입해 공사를 계속 강행한다면, 우리 시의회는 예비비 지출행위를 불승인하고, 해당 공무원 전원에 대해 징계요구, 검찰고발, 구상권 행사, 업무상 배임 등 모든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