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최근 당내 추가감세철회 논란과 관련, “이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의 정책기조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두언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정부는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감세를 2013년, 즉 다음 정부로 미뤄놓았다. 다시 말해 이 정부는 추가감세를 유보해 놓은 정부”라며 “정부 및 여당 일부의 감세고수는 추가감세 고수라는 얘기고, 다음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러쿵저러쿵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추가감세가 이 정부의 정책기조라고 우기는 청와대와 정부관계자들은 정책기조대로 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음 정부로 떠넘긴 책임부터 져야하는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추가감세를 안 해도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은 기존 감세구간에 해당하는 소득 또는 이익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세를 받고 있다”며 “또 추가감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 4500만명 중 8만명(0.9%)이고, 기업은 이익 100억대 초과구간을 신설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 42만개 중 1500개(0/36%)다. 이래서 부자감세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은 토론장에 나가 민주당 후보가 ‘8만명의 부자와 1500개 대기업에 대해서도 추가감세를 해야 합니까’라고 물으면 보수의 가치 운운하면서 ‘그렇다’라고 답변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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