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의 ‘평균 B학점 이상 반값 등록금’ 방침을 두고 대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한 두 번 C학점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장학금 안 준 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 신임 정책위부의장인 김 의원은 31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반값 등록금을)모든 학생에게 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학점 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논의에 지금도 취업 후 등록금 상한제도가 B학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앞서 쓰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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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들께서 세금을 내셔서 등록금에 대한 장학제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학점 문제 자체보다 무려 2조원 가까운 획기적인 예산 증대를 위해 정부와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세금을 내셔서 등록금에 대한 장학제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학점 문제 자체보다 무려 2조원 가까운 획기적인 예산 증대를 위해 정부와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져야 할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있다”며 “모든 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서는 “2조원 가까운 추가재원을 투입해서 등록금을 반으로 내리는 건 아니지만, 국가 장학제도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 적어도 소득하위 50%는 등록금의 부담을 크게 완화를 느낄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해야 될 때”라고 개인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등록금 부담 완화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날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러 노력이 병행돼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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