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6월 임시국회 최대 이슈로 떠오른 ‘반값등록금’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책 추진에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으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논의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오는 2017년까지 등록금 자체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1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학생들 소득 하위 20%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2조원 정도 규모의 예산플랜을 만들었다. 본질적으로는 그러한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한나라당이 기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학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순서는 국가장학제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그것을 위한 예산마련에 대해 구체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리고 나서 대학생들에 어떤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것인가, 부실대학의 경우 구조조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뒤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대학생 가구를 소득별로 나열했을 때 적어도 50%까지는 국가장학제도를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0%를 해주고 차차상위나 차상위의 경우 약 50%내지 30%를 해주고 중위소득자는 30내지 20을 해주는 안들에 대해 복수의 안이 설계돼서 시뮬레이션 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명목등록금 자체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 부분은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며 “교내장학금이 약 3조원가량 있고, 취업 후 등록금상환제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담이 조금씩 다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 “민주당은 궁극적으로 2017년까지 실질상 고지서에 반값등록금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에 가면 소득 계층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2017년 전까지는 소득계층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 원래 민주당의 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6월 정기국회에서 단계적 접근을 위해 5000억원 추가경정예산과 5가지의 법을 통과시키자고 5+5정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추경예산을 요구하지 않고는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것을 실현하기 힘들 것”이라며 “초, 중, 고등학교에 지원할 예산을 빼서 대학등록금 지원에 사용하겠다는데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하지 않고는 도저히 실현을 할 수 없는데, 한나라당은 감세 철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입장정리가 안 돼 있다”며 “무엇이 정말로 한나라당의 정책인지 민주당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