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정치권-검찰 힘겨루기

    정치 / 최민경 / 2011-06-06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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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정치권과 검찰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로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여야는 지난 4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위한 법제화 작업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맡고 있는 중수부는 5일, 이례적으로 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하루 중단하는 것으로 불편한 심정을 표출하는 등 노골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안이 검찰 마음에 맞지 않는 다고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것"며 "국방개혁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군인들이 총을 버리고 집에 가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질책했다.

    또 국회 사개특위 검찰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대검 중수부 폐지는 이미 검찰소위가 지난 4월20일 발표했던 내용"이라며 "이제 와서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중수부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실시됐다는 세간의 의혹,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호남사람이기 때문에 중수부가 수사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중수부 폐지에 반발한 검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검찰의 태도가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다.

    국회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국회의 결정에 검찰이 필요 이상으로 세게 반응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지금 검찰이 실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개특위는 (검찰의 반발에) 개의치 않고 예정대로 중수부 폐지와 관련한 위원회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오는 8일 열리는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소위가 보고한 중수부 폐지 법제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오는 20일 활동이 종료되는 만큼 오는 7-8일 검찰소위를 다시 열고 20일 이전 5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사법개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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