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검찰총장, 대통령 머리 위에 있는가"

    정당/국회 / 최민경 / 2011-06-07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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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국회의 대검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자 7일 국회에서는 검찰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7일 이날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통령은 검찰을 개혁하라는데 검찰총장은 '검찰만큼 깨끗한 조직이 없다'고 했다. 말이 되느냐"며"검찰총장이 대통령의 머리 위에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전 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그림로비 의혹,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한 수사, 청목회 로비의혹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정 의원은 "과거 검찰 개혁 문제에 전혀 언급하지 않던 청와대가 이제 와서 (중수부)존치 의견을 내는 것이 온당한 처사인가"라고 청와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중수부 존치 문제는 전체 틀에서 보면 행정부 내부의 조직에 관한 문제"라며 "중수부 존치 문제는 행정부에 맡겨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중수부 존치 여부 문제는 검찰권의 효율적인 행사를 위해 어떤 조직을 두고, 그 조직에서 어떤 업무를 관장하는가 하는 조직 구조 내지는 업무 분담에 관한 문제"라며 "그것은 정부에 맡기는 게 좋고, 국회에서 그런 부분도 세세히 챙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행정부가 가진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에 대해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있을 줄 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통제하고, 검찰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정 의원은 "(중수부 존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불신하는 사법개혁 문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어떻게 총리가 그 문제를 두고 불평, 불만이라 말할 수 있나. 총리는 말을 가려서 하라"고 쏘아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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