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검사의 법무부 파견을 막는 법안 추진이 민주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이 “검찰을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을 미워하고 검찰을 약화시키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을 약화시켜서 누가 이익을 보느냐하면 결국은 죄 진 사람들이고, 죄 진 사람이 이득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며 “검찰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일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게 해야지, 검찰을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문민화, 법무부 문민화 이런 얘기가 열린우리당 때부터 나왔는데, 검사들이 수사를 하다가 법무부 가서 해서 검찰을 효율적으로 통제를 하지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일리는 있지만 우수한 검사들, 행정적 능력 등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인재들을 검찰 내에서만 일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는 수사할 때는 수사 기관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볼 때는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인재”라며 “그런 면에서는 너그럽게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들의 법무부 파견이 금지될 경우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수사도 잘 할 뿐 아니라 법률 전문가이고 사실상 많이 훈련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의 공백이 생길 것”이라며 “그런 분들을 행시 출신으로 채운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외청으로서 당연한 인사나 감찰을 통해 검찰 통제를 해야 한다. 검사의 수사나 모든 것을 그대로 마음대로만 맡길 수 없다”며 “잘 한 사람은 승진시키고 잘못한 사람은 좌천시키고 징계도 하고 해야지 검찰 내부에만 맡길 수 없다. 법무부에서 통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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