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13일 국책사업공모제에 대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 주요 국책사업 처리 때마다 잇단 잡음과 지역갈등이 일어나고, 국론분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국책사업 공모제는 대형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밀실에서 처리해 온 폐단을 없애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간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취지로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한 제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배 의원은 최근 지자체 공모를 통한 정부의 대형국책사업 선정 사례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날선 비판을 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5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선정에 인천을 비롯해 대구, 대전, 광주 등 4개 도시가 유치를 신청, 6개월여의 치열한 유치경쟁 끝에 인천으로 결정된 바 있다.

또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로봇체험관, 전시관, 경기장 등 각종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로 구성되는 복합 로봇문화공간 구축을 위한 조성 사업으로 약 2,5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007년 4월 로봇 랜드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공모를 통해 예비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하였고, 경기, 인천, 대구 등 10개의 지자체가 유치신청서 접수했으나, 정부는 당초 2007년 8월에 선정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을 뒤엎고 10월 말로 한 차례 연기했다가, 국감 일정과 겹친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입지 선정을 10일 남겨두고 다시 11월로 연기, 2007년 11월에 인천과 경남으로 입지 결정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 중심지 육성 및 국내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 8조6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제주와 전주를 제외한 14개 지자체가 유치신청, 2009년 6월 말 결정하겠다는 정부는 7월 말로 선정을 연기, 결국 8월이 되어서야 대구와 충북 2곳으로 입지 결정했다.

입지 결정 과정에서도 정부는 최종 발표 1주일을 남겨놓고 최초 1곳 만을 선정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 최종적으로 대구와 오송 2곳을 선정했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2007년 신공항 건설여건 검토연구(국토연구원)를 통해 검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자, 2차 연구용역을 통해 입지조사 연구에 들어갔고 35개 후보지를 분석하여 최종 밀양과 가덕도 2곳으로 압축했다.

하지만 결국 2곳 모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 백지화하고 말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총 3조 5,487억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가 처음부터 충실한 공약이행을 다짐하고 추진했어야 했지만, 느닷없이 올해 2월 ‘원점 재검토’를 시사해 극심한 지역갈등을 유발시켰다.

그 후 공모제 대신 정부가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입지를 파악하여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10개 후보지를 압축, 5월 16일 대덕지구로 최종 확정했지만, 선정 과정에서 이미 대덕지구로 결정됐다는 대전 유력설, 대전 확정설이 퍼지면서 각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졌고, 또 다시 지역갈등을 낳았다.

배 의원은 “국책사업 입지 선정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정부의 확고한 원칙과 일관성,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지만, 최근 정부가 보인 모습을 보면 무원칙, 오락가락, 책임 떠넘기기 등의 행태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로봇 랜드 사업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과정에서 보듯이 사업공모초기에는 1곳을 최종후보지로 선정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최종결정에서 초기 계획과 다르게 결정된 것은 정부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처사”라면서 “또한 정부의 입지 선정 계획의 잦은 변경, 결정 연기 등으로 인해 지자체간 갈등과 분열이 더욱 더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형 국책사업을 지자체 공모로 추진하거나, 사실상 공모형식으로 유치를 진행하다보니, 필연적으로 지자체간 유치 과열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고, 극심한 국론 분열까지 초래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원칙, 무대책은 필연적으로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식의 행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 LH공사 부지 선정 경쟁에서 탈락한 전주에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이전을 약속한 것처럼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국책사업 입지선정의 정책 혼선이 계속된다면 국책사업의 후폭풍은 계속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국책사업 선정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모제의 대폭 수정, 최초 공모 계획 단계에서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 등에 해당 사업특성에 맞는 지역들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기준이나 역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유치신청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무조건적인 지자체의 신청을 막을 수 있도록 하거나, 평가기준의 배점을 먼저 공개하여 후보지 자체적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을 못하게 하는 방법과 대형 국책사업과 함께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주민기피시설을 함께 묶어 선정하는 방법 등과 같은 공모제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