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당 등록금 TF에서 나온 대학등록금 10% 인하 방안에 대해 “개인의견은 아무 의미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등록금 TF 소속 나성린 의원이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액수를 10%까지 줄이는 것을 결론쪽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같이 일축했다.
그는 “나성린 의원이 말씀하신 10%라는 것은 아마 본인의 사견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은 적절하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의견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당론을 정하는 바이고 특히 언론에서 많은 비판과 대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문제에 대해 “6월 말까지 의견들이 다 정리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들이 (등록금 문제 논의를)시작한 지 20일 정도 지나고 있지만, 그동안 학생, 학부모, 대학당국의 의견, 공청회를 해서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모아보고, 그 후 당에서 안을 만들고, 다시 정부와 협의에 들어가는 순서를 밟아서 해 나갈 것”이라며 “6월 말까지는 꼭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일정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사립대학들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줄 경우 등록금 10~15%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OECD 기준에 의해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가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며 “아직 많은 여력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한에서는 OECD 수준으로 고등교육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야 확충될 것이고, 그것이 이번 화두의 전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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