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이달 중에 서울시의회 출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면무상급식 조례가 불법적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항의 의사표시로 (의회 불출석)시작이 됐고, 아직 그 국면이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당초 “시의회 출석은 주민투표 이후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사회자가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세훈 시장의 취임 1년이 지나는 7월 이후에 주민소환제를 실시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혹시 주민소환을 의식해서 출석 문제를 검토하는 건 아니냐”고 질문하자, 오 시장은 “그렇진 않다”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또 이달 중에 16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41만 8000 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 청구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과 관련, 주민투표는 8월경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발의는 이번 주 중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렇게 되면 공람절차나 확인절차나 몇 가지 절차가 있다. 그 절차가 좀 분량에 따라서 유동적이긴 하지만 보통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9월이 되기 전에 투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고, 또 법적으로도 10월 27일 날 재보궐 선거 이전 2개월 동안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법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8월 중하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투표 하는 데는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고 16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들었다. 만일에 투표가 부결된다거나 전체 시민들의 일정 %이상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일단 이번 전면무상급식에 대한 찬반투표는 이른바 민주당에서 작년 선거부터 제기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어떤 국민적 선택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투표율이 1/3에 미치지 못하면 개봉이 안 되기 때문에 투표함이, 무의미해질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계속 월단위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면무상급식이냐 저소득층 위주의 부분 무상급식이냐를 놓고 여쭤보면 저소득층 위주의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65%,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무상급식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약 30%정도가 나온다”며 “몇 개월 째 꾸준히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최근에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 문제나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나서는 것에 대해 “큰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오 시장은 당내 일각에서 ‘박근혜 한계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늘 큰 선거가 다가오면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후보가 결정돼야 경쟁력 있다는 이야기가 흔히 상식처럼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논의를 제기하는 분들 숫자가 점차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회자가 ‘오세훈 시장의 생각도 거기서 크게 다르진 않다, 이런 말씀이냐’고 묻자, 그는 “그거야 일반론적인 이야기니까”라고 동의를 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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