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15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적대적 남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먼저 손학규 대표는 이날 6.15 남북정상회담 11주년을 맞아 임진각 통일전망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북은 작은 문제들을 뒤로 하고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북관계는 역대 최악의 상태고 6자회담도 불투명하다. 이산가족은 한 가닥 희망마저 잃고 남북경협 경제인들은 불확실한 미래로 불안하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러시아, 유럽으로 달리고자 한 웅대한 포부는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대화조차 사라진 한반도, 서로 헐뜯는 소리만 무성하다”며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이념적 접근 중단하고 7천만겨레 미래만을 보고 나갈 것 권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평화로 민생을 지키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평화라는 대의 위해 다시 정상회담 추진 촉구한다.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할 것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당국대화가 당장 어렵다면 민간차원 교류부터 해야한다. 위가 막히면 아래를 뚫는 것이 순리다. 이 정부는 민간교류를 막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 분단 상황의 평화적 관리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핵개방3000을 고집해 민주정부 10년 공들인 성과 물거품 만들었다.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 3억, 교류액 수십억 기록하는 등 평화가 경제고 민생이다. 이 대통령이 분단상황 평화적 관리에 실패해 국민에게 무거운 짐 지우고 있다”면서 “6.15, 10.4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이것만이 문제 해결의 첫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도적 대북지원 즉시 재개하라. 중단된 남북대화를 조건 없이 시작하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뒤로 정상회담 애걸하지 말고 조건 없이 남북대화 다시 시작해야한다. 북한당국도 조건 없이 대화의 장 나와 대화로 풀어가라”고 촉구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6.15핵심은 자주성이다. 분단을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인은 실종되고 주객이 전도됐다. 민족끼리 원수가 됐다. 이제 뱃머리 돌려야한다. 증오를 회해로 적대를 협력으로 붕괴론을 공존론으로 바꿔야 한다. 대북 이념적 접근은 옳지 않다. 북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희망대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현실론으로 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정부가 스스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의 존재이유가 여기 있다”며 “임진각에서 최고위 여는 뜻도 햇볕정책 부활을 다짐하는 의미가 있다. 햇볕정책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정부 수립해서 5년간 대북적대시 정책 폐기 선언하고 6.15부활 선언하자. 10.4 즉각 실천을 선언하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만약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지 않고 대결정책 대신 화해협력 정책이 지속 추진되었다면 한반도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며 “개성공단 1,2단계가 진척되고 제2,3 개성공단도 추진될 것이다. 시베리아 천연가스 공급도 진척될 것이고 유럽까지 철도도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권은 유한하지만 민족은 무한하다는 불변의 진리 믿고 남북문제 제자리에 돌려놓으라. 화해협력으로 정책기조 바꾸라”고 촉구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립다. 살아생전 대북송금수사 고통을 감내하고 ‘대북 퍼주기’라는 정치적 매도도 감당했지만 햇볕정책은 통일로 가는 큰 나침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8.15를 앞두고 남북당국은 초대형 규모의 이산가족 상봉 재개하라. 이산가족 상봉부터 조건 없는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야한다. 떳떳하게 제안한다. 북당국도 이면공개 폭로 말고 대승적으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천정배 최고위원도 “이명박 정부는 통일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민족 전진 가로막고 희망을 빼앗고 있다. 이 정권은 지난 3년반 기다림도 전략이라며 압박과 무시로 일관했다. 파탄과 주도권 상실만 얻었다. 최근 비밀접촉하며 통을 베를린에서 굴복을 요구하고 군부대는 사격 훈련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벌였다. 북한은 막가파 적으로 비밀접촉 폭로했다. 진실, 원칙도 없는 오락가락이 마지막 채널마저 끊었다”고 한탄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황금평과 나진에서 특구개발 참여하며 경제협력 강화하고 있다. 우리도 남북관계 당장 회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6.15선언에 터 잡아 이루어진 10.4선언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오늘 최고위는 평양에서 개최됐을 것임을 생각할 때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너무 크다”며 “6.15, 10.4 무시한 이 정권이 가져온 남북관계 현실이 어떤가. 천안함 포격으로 해군장병 목숨 잃고 한국전쟁이후 본토가 포격당하는 연평도 겪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춘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북 무릎 꿇리기 전략 실패하자 구걸협상으로 대화요청 했지만 공개 창피 당했다. 북한 이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방침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며 “그렇다고 남은 2년간 계속 대결과 단절의 역사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 돌파구를 마련해야한다. 마침 영수회담이 준비되어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정부가 저지른 실수, 과오 때문에 대화 거부당하는 상황 솔직히 인정하고 야당대표에게 대북대화 중지하는 특사역할 요청하면 어떨지 제안한다”고 ‘손학규 대북 특사론’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그는 “개인적 생각이지만 그런 통 큰 결단과 멋있는 정치한다면 국민 박수 보낼 것”이라며 “이정부에 너무 무리한 주문인지 모르겠지만 한반도 평화, 남북공존, 공동발전위해 이런 멋있는 결단의 정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