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토해양부가 소속 직원들의 향응 접대 물의와 관련, ‘주의조치’에 그친 것에 대해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국무총리실의 권고 무시하고, 국민 뜻에 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1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징계요구를 국토해양부가 축소, 묵살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토부는 건설업계와 공사 수주를 위해 항상 관계가 있는데, 향응과 접대, 뇌물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더 엄격한 공직자의 기강확립이 필요한 것이지만, 최소한 견책이나 감봉 처분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경고 2명, 주의 8명, 구두경고 5명, 이같이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 했다는 것이 총리실의 권고를 무시한 것이고 국민의 뜻에 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국토부 직원들의 향응접대를 받았던 연찬회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7회째 열린 것”이라며 “매해 고질적인 관행에 따라 이번과 같은 접대와 향응 수수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가 결국 총리실에 적발된 것이고, 국토부의 자체 감사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 “국토부가 4대강 사업에 올인하면서 내부 감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 70% 이상이 반대한 4대강 사업을 강행하다 보니 외부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도 ‘그런 일 없다’고 덮어 치우면서 외부의 공격에 똘똘 뭉쳐 대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내부 단속에 소홀했다고 이렇게 큰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현직 국토부 부동산 관련 현직 과장이 부동산투자신탁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라며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이와 같은 유사한 부정비리에 대한 폭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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