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등 정치권에서 나오는 복지 정책에 대해 “걸핏하면 ‘공짜’, ‘반값’ 얘기하면서 기업들을 너무 위축시킨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20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물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분위기가 잘못 이어지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고 원화 가치를 절상해야 한다고 진단함에 따라 경기침체와 물가 인상이 함께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는 감세를 통한 대학등록금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감세를 하고 안 하고는 등록금 재원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라며 “감세를 안 하면 지금같은 수준의 세금이 들어온다는 것이고, 감세를 하면 세금이 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금 지원해주기 위해 재정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가피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들만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은 학생까지도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부실한 대학까지 지원하는 것은 정의의 문제이고, 공평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새는 그런 것이 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인데, 궁극적으로는 학벌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제시하면서 등록금이 너무 비싼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거나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