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영화 아니라 49%만 민간에 넘기는 것”
야, “외국기업 들어오면 수익위주로 넘어갈 것”

[시민일보] ‘인천공항 민영화’를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영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발의해 둔 상태이고, 민주당은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2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지난 1999년 6월1일에 설립할 당시부터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공기업 민영화법에 따라 공기업으로 키우기로 제정을 했다”며 설립 당시부터 설계돼 있던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을 주식회사용 공사로 전환함으로써 국내ㆍ외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공항 관리운영에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선진국,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선진화, 개방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선진화, 개방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투명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민영화라고 하지만, 우리 국가가 51%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며 “최대한도로 민간이나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총 지분은 49%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이 투자할 경우 공항의 각종 이용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이 법을 내면서 법안항공법도 개정안을 냈는데, 공항시설사용료를 인상하거나 내릴 때는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과거 법 제도는 공항보다 사장이 자체 결정할 수 있지만 이제는 법 개정을 통해 공항시설은 적어도 국토해양부장관이라든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불만을 확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민영화의 전초전”이라며 “지난 해 이미 지금의 시점이 아니라고 판정이 난 것을 지금 다시 무리하게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이것은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 의원의 ‘일부 지분 49%만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라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체가 이미 지난 해 9월 한 번 이슈가 돼서 국민적인 반대가 확실히 드러났다”며 “당시 여론조사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15%, 반대는 55~57%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설립당시부터 민간화하기로 계획이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 10년 전부터 민영화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그동안의 실적을 보고 그 다음 상황을 보면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세계적으로 민영화의 여러 가지 폐단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우리 국민들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명품이고 충분하게 수익이 나고 있고, 국제공항협회 6년 째 1위를 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이것을 30%든 49%든 지분매각하게 되면 외국인이나 외국기업들이 상당히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위주로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재작년 인천국제공항에서 선진화, 민영화 한다면서 외국계기업인 맥컬리라는 데에 30억 용역을 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향후에는 수익을 위해 서비스 수준을 조금 낮춰도 좋다고 나와 있다”며 “이런 것이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민영화를 하고 나면 문제가 바로 드러날 수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분을 갖고 있는 측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익위주로 가게 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