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22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법인세 추가감세와 관련, “부자를 미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업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추가감세 철회는 부자를 미워하고 기업을 미워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자와 기업 특히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편애를 중단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부자와 기업에 대한 감세는 충분히 이루어졌다. 추가감세는 다음정부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10%대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한나라당의 추가감세철회 결정은 부자를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 덜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 장관의 발언은 한나라당의 쇄신에 대해 지나친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주무장관의 발언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부자정권이고 재벌정권이란 얘기를 듣는 것”이라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박 장관이 “전 세계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주장한 것에 대히서도 반박했다.
그는 “이번 추가감세철회 주장의 핵심은 법인세율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다. 2012년부터 추가로 감세해주기로 한 것을 여러 가지 재정수요을 감안해 철회하자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2010년기준 19.3%로서 OECD 평균 26.7%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법인세 최고세율 역시 경쟁국보다 높지 않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명목 최고세율 기준) 24.2%(법인세의 10%인 주민세포함)로 OECD 회원 34개국 평균치인 25.9%보다 1.7%포인트 낮다는 것.
특히, 미국은 40.0%, 일본은 40.6%여서 우리나라보다 약 16%p나 높다.
정 의원은 “이를 선진국을 대표하는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커지고, 국가별로 보더라도 선진 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는 한나라도 없다”며 “또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지난 3년간 3.2%p 인하했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감세폭은 0.3%p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박 장관이 “법인세율을 낮추면 주주와 근로자,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 의원은 “감세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고용주나 기업의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너무 무거웠을 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인 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70년대 선진국 부담률보다 낮아 감세로 인한 적하효과(Trickl-down)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정부는 감세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법인세의 세율을 낮추는 감세정책을 써왔으나 이는 지금까지 통계상으로 검증된 이론도 아니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감세로 인해 소비나 투자가 증가되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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