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이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를 사실상 철회하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KBS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지배구조 개선 등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KBS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이 일방 처리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한나라당 이명규·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 과정에서 24일과 28일 양일간 민주당은 KBS의 경영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되, 물리적인 저지에 나서지는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KBS 수신료 인상안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며 “선결요건이 다 갖춰진 경우에도 지금과 같이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꺼번에 1000원을 올리는 것이 적합한 지는 따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 처리'에서 '강경 저지'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에 대해 "전날 합의는 24일, 28일 일정에 합의를 한 것에 의미가 크다"며 "야당은 국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원내대표단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8일 (KBS 수신료 인상안을) 표결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사일정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앞서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KBS 수신료 인상'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연석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될 때 수신료 인상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지금은 고물가등으로 중산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준조세적성격을 지닌 KBS수신료 인상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와 관련해 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논의를 갖고 "KBS의 정치적 중립성과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예산의 투명성과 함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필요한 방송법 개정이 전제돼야 논의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야4당 원내대표들은 또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KBS수신료 인상을 날치기 처리하려 한 한나라당을 규탄한다"며 "만약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후 수신료를 인상하더라도 그 인상폭은 1000원이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