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한나라당 정두언(서대문을) 의원이 2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가감세철회문제에 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박장관은 한나라당 의원들 과반(65%)이 법인세 추가감세는 필요 없다고 한다는 발표를 보셨을 것이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어제(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는 추가로 감세해야 한다고 했다”며 “추가감세철회가 이 정부의 정책기조에 안 맞다고 주장하는데 이 정부는 감세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고로 많이 했고, 지금 그 기조를 바꾸자는 게 아니다. 2012년부터 추가로 감세할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 정부는 추가감세를 다음 정부로 미루어놓았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안 하고 다음 정부에서 할 일을 가지고 이 정부의 정책기조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정부의 정책기조라면 지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걸 못하고 있는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 장관이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미룬 것’이라고요 주장한 것에 대해 “그렇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입법정책은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정부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장관께 추가감세철회문제를 놓고 공개토론 할 것을 제안한다. 공개토론에는 공정하게 구성된 한 100명 정도의 배심원이 있으면 좋겠다. 토론결과 제가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깨끗이 승복하고 제 법안을 철회하겠다”며 “시간과 장소는 장관께서 정하셔도 좋다. 언제 어디라도 달려가겠다.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