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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7일 청와대 회동에서 등록금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대학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 6대 민생의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빨리 마련해 발표하는 데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또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 “향후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규명과 책임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최대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최대한 노력한다. 내년 예산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력한다.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이도록 공공부문이 철저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백년지대계인 만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편성 문제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 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부에 추경편성을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미FTA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손 대표는 정부가 재협상해 국회 제출한 비준안은 양국간 이익균형이 크게 상실돼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담은 오전 7시 35분부터 9시35분까지 2시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청와대에서는 김두우 홍보수석, 민주당에서는 이용섭 대변인이 회담 내내 자리를 함께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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