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희태 국회의장이 올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예산안 제출 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희태 의장은 1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10월에 예산안을 내놓고 12월 초까지, 12월2일 안으로 예산안을 전부 처리해라하면 한 달 남짓 되는데, 미리 예산안을 내놓아야 국민들이 원하는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있다”며 “예산안을 조속하게 제출 받아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안을 보니 국정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예산안 심사를 시작해서 상당부분 진행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일찍 끝내고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 방안”이라며 “지금은 국정감사가 9월 말이나 10월 가까이 돼야 하는데 이를 일찍이 8월이나 하면 예산심사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또 실제적인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정치권이 반값등록금 하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이라고 지적하며 “여러 상반된 목소리, 반대되는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정부 당국이 재원을 조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중요한 것은 대학 당국의 노력”이라며 “등록금은 대학이 받아쓰는 것인데,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고 나서야 할 이도 대학당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치권이 그 모든 관계되는 사람과 기관을 모아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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