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관련, “국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경 의원은 14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실질적으로 고용부가 정해 예산 파행이 매년 진행되는 방식으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정하는 것은 KBS 시청료 정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임금상승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에 대한 안을 국회로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여야가 협의해서 결정해 나간다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에 대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반발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지금까지 일을 잘 해왔으면 이런 안들이 안 나왔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정으로 구성돼 공익위원들도 역할을 잘 해왔으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매년마다 파행을 되풀이했다는 점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왕 고용부의 입장으로 정해진다고 한다면 감안해서 국회로 가지고 오면 국회 안에서 여야가 다시 협의를 하고, 영세사업자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과 앞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 생각해서 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모든 것을 감안해 일단 내 놓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해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현행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하한을 법률로 정하자는 노동계의 입장에 대해서는 “평균 임금의 50%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현재 없다”며 “어떤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가 하는 게 없는데, ILO(국제노동기구)도 권고하고 있는 평균 임금의 50% 수준을 노동계도 주장하고 있고, 현재 야당들에서도 그런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채필 장관에 대해 “한진 중공업 사태 등 현재 굉장히 첨예한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입장을 내 놓고 조정을 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너무 빨리 밝히고 있는 것,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도 ILO의 잘못된 통계 자료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현재는 지탄을 받고 있다”며 “나중에 국회가 열리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