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한미 FTA와 관련, 민주당이 당의 입장을 정리한 ‘10+2 재재협상안’을 19일 발표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재형 부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FTA대책특위는 한미 FTA 야당 공동정책협의회 등 범야권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해 온 제반쟁점들을 수용해 ‘10+2 재재협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번 협상안은 농업 분야의 농ㆍ축산업 주요품목에 대한 일정기간 관세철폐를 유예하고 중소상인 보호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몇 개의 법적 조치가 보장받아야 하는 것,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조항 도입 등 10가지 내용과 국내법상 통상절차법 제정,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등 국내법상의 두 가지 보완대책을 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재재협상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국회가 국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감안해 이 문제만큼은 여야의 차이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10년 집권 경험을 가진 민주당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경청해서 민주당의 재재협상안 주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 다각적인 접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쇠고기 등 일정기간 관세 철폐 유예 ▲중소상인 보호 장치 확보 위한 관련 법안 유보내용 기재 ▲개성공단 생산 제품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조항 도입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관한 안전성 확보 ▲의약품 분야의 허가, 특허 연계제도 폐지 ▲금융세이프가드의 실효성 강화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강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폐기 ▲서비스 시장개방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 ▲역진불가 조항 폐기 등 당에서 정리한 10가지와 ▲통상절차법 제정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등 보완대책 2가지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의총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오늘(19일) 정책의총에서 추인된 한미 FTA재재협상안을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 제출해 정부가 미국과 재재협상을 통해 관철시키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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