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추진과 관련,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가 “오세훈 시장의 주민 소환 운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세금혁명당을 창당한 선 대표는 20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오 시장께서 정치적 목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얼마 전 한나라당 차원에서 이걸 도와줘야 대선에서 유리하다는 식의 정략적인 발언을 하셨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투표가 부쳐진 상황도 안타까운데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 700억원 아깝다고 하시는 분이 한강 르네상스 같은 데서 7000억원씩 퍼붓고 있다”며 “거기에 엄청난 세금 낭비 요소가 발견돼서 지적도 받은 바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주민투표라는 것이 시 행정부와 시의회간 대의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로 도입이 됐는데 이번에 발생한 것을 보면 서울시나 서울시 관변 단체가 주도를 해서 관제 투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며 “이건 근본적으로 주민 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바람직한 방법은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가 아니라)오세훈 시장의 주민 소환 운동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자치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제재할 수 있다.

주민투표가 실시돼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