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미국이 채무한도 증액협상으로 한미FTA 비준안 조기 처리를 불가피하게 미룬 가운데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이 “9월에 미국이 통과 못 시키면 영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9월부터는 미국이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우리와는 다르게 미국은 1년이 꼬박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 당마다 후보 경선하는 것이 9월부터면 발동이 걸려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과연 9월 국회에 가능하겠는가 하는 게 (미국)의원들도 50%, 50%”라며 “또 FTA하고 한국과 FTA를 할 경우 피해를 보는 분야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법(TAA법)이라는 게 있는데 FTA와 TAA법을 묶어서 통과시키면 9월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걸 분리해서 통과하면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TAA법을 수정하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상원의 경우에 과연 무수정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에 다들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9월에도 그렇게 쉽진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재재협상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재재협상 내용보다는 미국 TAA법처럼 우리도 국내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분야, 농업을 비롯해서 서비스업, 우리도 이렇게 시간을 버는 김에 그런 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피해제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선진당이 무역지원기본법을 발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제도의 도입을 철저하게 다시 처음부터 꼼꼼히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지원제도를 우리가 획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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