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정부가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외교통상부는 내년도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예산을 올해보다 줄여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2012년도 외교부 예산안’에 따르면 외교부는 내년 일반예산으로 올해보다 4.7% 증가한 1조8270억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특히 예산안 중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은 4174억여원에서 4246억여원으로 71억여원 증가한 반면,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예산은 32억여원에서 30억여원으로 2억원 감액됐다.

JPO는 회원국 정부가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유엔과 관련 국제기구 사무국에 자국 국민을 수습직원으로 파견해 현장 업무경험을 축적토록 한 뒤 국제기구에 정규직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외교통상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2011년까지 88명의 JPO를 선발, 73명을 파견했으며 JPO 파견기간이 만료된 63명의 81%인 51명이 국제기구에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와 유엔예산 분담율(11위)이 유사하거나 낮은 선진국의 경우, 우리의 파견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20-50명 수준의 JPO를 매해 파견하고 있다. 예컨대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매년 50명선, 독일ㆍ일본ㆍ덴마크ㆍ네덜란드는 매년 40명선의 JPO를 파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11년 6월 기준 주요 국제기구에 진출한 한국인은 유엔본부 64명, OECD 12명 등 49개 기구에 총 398명이 근무 중이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비해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한국의 유엔 분담금은 4,800만 달러로 세계 11위인 반면 유엔 내 한국인 직원은 105명(2010년 6월 기준)으로 192개국 중 72위에 머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분담률이 2.69%인 반면 직원 2,639명 중 한국인은 10명으로 0.3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내고 있는 유엔 분담금 수준에 비해 JPO 파견규모가 너무 적다. 또한 국정과제로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을 내세운 이명박 정권이 JPO 예산을 삭감편성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JPO 파견을 통한 국제기구 진출은 우리나라의 외교력 확보를 위해 더욱 확대해야 한다. 적어도 올해 수준으로 15명 이상의 JPO를 선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