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수도권 집중호우 대책 마련 주문

    정치 / 최민경 / 2011-07-28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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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서울 방재시스템 완비보다 시급한 과제 없어”
    [시민일보]수도권의 기록적인 폭우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치권이 서울시의 수방대책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28일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얼마나 방재시스템이 허술하면 집중호우 한방에 이토록 어이없게 무너지나”라며 “인구 1000만명인 수도서울의 방재시스템 완비보다 시급한 과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지난 해 추석연휴 때 집중호우로 곤욕을 치르고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며 “서울을 이태리의 수상도시 베네치아처럼 디자인하느라고 바빠서 그랬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시내 하수관로는 지역에 따라 10년 또는 30년 빈도 강우량에 대비해 건설됐지만 잦아진 국지성 집중호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며 “과거의 기상현상에 근거를 둔 소극적 대책에서 빨리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당장 공원이나 하천변 도로 지하에 빗물 저장용 터널을 만들어 한강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속도를 늦춰 침수피해를 줄여야 하는데 서울시는 ‘100년 빈도에 해당하는 폭우’라며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정부의 인식부터 대전환해야 한다. 일본이 경험한 수백년만의 초대형 쓰나미가 우리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제방과 도로, 교량, 빌딩, 상하수도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하루 빨리 서울시의 수방대책을 전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 27일 오후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질타하며 조속한 재해 복구를 촉구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폭우 사태를 자연 재난으로만 책임을 돌리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이상 기후를 대비해 사전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뿐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해 앞으로도 게릴라성 집중 호우 같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재해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불요불급한 대규모 토목공사에만 재원을 집중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가하는 재해 취약 지역과 분야부터 예방적 투자를 강화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관리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본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아이들 무상급식을 훼방 놓을 시간에 폭우대책과 피해지역 지원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도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인명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조속한 재해 복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폭우로 인한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기습 폭우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기후변화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한나라당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기후 대책 및 재난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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