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장세환 의원(제1정책조정위원장)은 28일 “서울시 수해는 천재가 아닌 인재”라며, “서울시 수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아무리 짧은 시간 안에 내린 100년만의 폭우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국지성 집중 호우에 대비한 대책이 ‘서울시내 배수처리 시설을 시간당 75㎜에서 95㎜로 높이겠다’는, 몇 년째 ‘재탕’하고 있는 대책 이외에는 전무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미 전세계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오세훈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서울 신청사 건립과 같은 전시성 사업과 무상급식 저지와 같은 정치행위에만 올인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광화문 수해를 경험했음에도 아열대성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걸맞는 새로운 방재시스템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는커녕, 대책마련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행정으로만 일관해왔고, 무상급식 저지를 위해 182억원의 주민투표 예산을 쓰면서도, 수해방지 예산은 오세훈 시장 임기동안 641억원(2005)에서 40억원(2011)으로 1/15 상당으로 감소시켜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대책을 서두르기는커녕 있는 수방예산도 줄이는 우를 범해 피해를 키운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 수해 발생은 전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수해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청문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하여 서울시 수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오 시장의 임기 내 수방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은 2007년 1794억원에서 2011년 3436억원으로 5년새 164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난해 비해서도 24억원이 증가됐다”고 반박했다.
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수해방지 예산은 하수도 특별회계, 재난관리 기금, 일반회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는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관 신설ㆍ증설, 하수처리장 건설 등에 사용하고, 재난관리기금은 빗물펌프장 증설, 재해복구, 안전시설 설치 등에 사용하며, 일반회계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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