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 개선안에 대해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등록금 TF 단장인 임 의원은 10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성적, 소득수준 등을 완화하고 이자율도 낮춘 학자금 대출 개선안이 2학기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등록금 대출 기준에 대해 “소득수준은 없애기로 여야간 협의를 했다”며 “성적 제한을 C학점까지 풀게 되면 거의 90% 이상의 학생이 빌리게 되고 소득수준도 완전히 없애기로 해서 모든 소득계층의 학생들이 빌릴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님 소득이 낮다고 해서 본인이 고리의 대부업체에서 빌리고 신용불량이 되고 이런 현상이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현상을 완전히 없애주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다수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복무 기간 이자 면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군복무가 의무복무이기 때문에 군복무 기간에는 이자 정도는 정부가 내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지금 4.9%인데 일반 은행대출 이자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것인데 4.9%도 높다고 학생들로서는 부담이 되니까 3%대로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정부 장학재단 채권으로 돈을 조성해 학생들에게 빌려주는 것인데 이것을 국채로 전환하면 3.5%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애 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록금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내에서는 등록금 인하를 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1.5조 정도를 생각하고 대학의 자구노력으로 5000억원 해서 2조 정도를 내년에 써서 15% 인하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고, 정부와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다”며 “단, 대학의 학생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과도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재원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야당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