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의 약값 인하 방침에 대해 제약사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사들이 높은 매출에도 연구개발투자로 경쟁력 제고 노력은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경쟁에만 집중을 했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약값 거품을 빼서 국민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약값을 평균 17~30%까지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고, 이에 대해 제약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 장관은 1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제약사들 매출액이 2.7배 증가를 했고, 매년 10% 이상 높은 매출액 증가를 기록해왔는데, 이런 좋은 기업환경 속에서도 기술개발보다는 판매관리라든지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경쟁에만 집중을 했다”며 “(제약사측은)항변할 입장이 못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세업체들이 너무나 많이 난립하면서 전체 우리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올리지 못하는 장애요인들이 있었다”며 “이참에 옥석을 가려 될성부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키우자, 그래서 우리도 글로벌 제약회사들을 키워야지 이렇게 국내시장에 안주하게 만들어서는 미래가 없다,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건보재정 살리기 한다는 게 결국 약값 인하가 제일 만만한 것 아닌가’라는 제약사측의 반발에 대해 “약가제도 개편하는 건 종합적인 재정안정대책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미 CT나 MRI 같이 영상검사료도 이미 인하를 했고, 약국 조제료도 인하를 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이달 말에 단기, 중장기를 망라한 종합대책 성격의 보건의료 미래비전 2020을 발표할텐데, 포괄수가제를 포함한 지불제도 개편,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통해 수입기반 확충 등 다른 대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약회사들의 경쟁력도 지금 제고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라며 “너무 판매 경쟁에만 치중하고 연구개발을 게을리 하다가는 그야말로 우리 제약산업이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년 유예기간’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에 한 번 약값인하 조치가 단행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는 판단”이라며 “이번에 다소 시장에 주는 충격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