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시작할 때 처음부터 확실하게 투자 보장의 협정 이행을 해 놓지 않은 게 큰 잘못이다."(이회창)

“금강산 관광 중단은 MB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박주선)

북한이 최근 금강산 관광특구 내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설비에 대해 법적 처분을 단행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과 관련,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전 대표가 24일 각각 다른 방송에 출연, 이처럼 우리 정부의 잘못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하지만 박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이 전 대표는 김대중 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등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박주선 최고위원=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YTN <강지원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현대 아산과 금강산 독점 관광권을 주기로 하는 합의가 체결되고, 북한과 우리 정부간의 투자보장협정이 체결 되어있는데 2008년 7월 11일 박왕자씨가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구역, 민간인 통제지역에 들어가서 피격, 사망한 사건으로 우리 관광객의 안전이 보장 안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사과가 없어서 관광 중단을 국가에서 시켰다”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원래 합의대로 하지 않는게 현대 아산이기에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현대아산에게 준 금강산 관광권을 회수한다고 하고, 북한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하고 법적조치는 몰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강산 국제 관광 특구법을 금년 5월에 만들어서, 당사자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협의에 의해서 처리하고, 그래도 안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를 받고, 그래도 안되면 국제 경제무역 조정위원회라고 북경에 있는데 거기서 절차를 밟게 되어있는데, 일체 정부에서 대응을 안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고 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부당하냐, 적절하냐 말할 수 있지만, 북한은 독점적 국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북한 내 있는 금강산 지역의 재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박 최고위원은 “북한이 잘못된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는 법 절차에 따라서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정부의 대응에 대해 “한 마디로 속수무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측에서 국제적인 동의를 받은 우리 남북한의 합의를 깨고 이런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첫째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또 민간인이 출입이 통제된 군사지역이라 할지라도 뻔히 우리 관광객인줄 알면서도 그렇게 총질을 해서 사망까지 시킬, 과잉 조치가 필요했겠는가하는 측면에서 우리로서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방적으로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으면 대화재개하지 않겠다는 이런 자세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기들도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이 지난해 가서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대화에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라는 것은 금강산의 녹음이나 단풍을 보러가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남북간 상징 사업이고, 남북간 평화구축사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정권에서 금강산 사업을 종언을 구한다 하게 되면 대북정책에서 실패한 오점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회창 전 대표= 같은 날 이회창 자유선진당 전 대표는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북한의 조치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진상규명 사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쪽에 책임을 덮어씌운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분쟁 발생할 때 남북 상사 중개에 맡긴다 했는데 상사 중개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투자 이행방법을 시작해놓고 했어야 하는데 급해가지고 시작한 것, 이게 우리쪽에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측의 이런 행동에 대해 “전형적인 북한의 책략”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전 대표는 “북한은 지금 대남관계에 있어서는 평화와 대결 방책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쓴다. 중국 러시아에는 안정시키면서 한국에는 강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현익택 통일부 장관 교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에 대해 “이번에 금강산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책임을 지라는 이유라면 나라를 수치스럽게 하는 비겁한 행동”이라며 “말 쓸개 빠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남북관계라는 것은 때로 상황변화에 따라서 정책 변환도 있을 수 있다. 정면으로 정책변환을 설명하고 시행하면 되지, 눈치를 보고 풀어가는 방식으로 담당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