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행동 안한 것도 책임져야 하나?”
이인영,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은 태도”

[시민일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가 정치권 후폭풍을 예고하는 가운데 25일 여야 정치인들은 한나라당 대선 유력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 한 것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보수층 일각에서 박근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행동 안 한 것도 책임져야 하느냐”며 “어려워지면 박근혜 전 대표가 책임지라는 식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은 같은 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은 태도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한구 의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전날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정책투표로 가야 하는데 정치투표, 신임투표로 변질이 돼 버려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며 "부자 무상급식 이슈의 찬반을 나타내는 결과는 아닌데 야당 쪽에서 계속 복지 포퓰리즘으로 확산 시킬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오 시장이 주민투표와 시장직 사퇴를 연계한 것에 대해 “부자 무상급식 가지고 시장직을 예사로 던진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홍준표 대표가 ‘25.7%의 투표율이면 이건 승리나 마찬가지’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부자 무상급식 문제가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시민들의 반대가 훨씬 더 많다고 드러났지만, 투표로서는 노출이 안 됐다”며 “그런 상황에서 해석은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의원은 당내 일각의 “친박 의원들이 좀 도와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주민투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으로 지원해서 이런 결과 나온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못하겠다”며 “친박 의원이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부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어버이연합 등 보수지지자들이 집 앞에서 시위까지 하고 했는데도 끝까지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묻는 사회자 질문에 대해 “하나는 박근혜 전 대표가 지금 당직을 맡은 사람이 아닌 평의원인데 꼭 매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의견을 표명해야 되는지, 또 정책투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정치투표로 변질된 상황에서 그걸 따라가는 것이 맞는 판단인지, 그 다음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 레벨의 문제인데 그것까지 중앙무대 정치인이 꼭 의견을 내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건지, 그런 면을 한번 생각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박 전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행동 안 한 것도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단체 레벨에까지 중앙무대 정치인이 계속 이런 게 옳다, 저런 게 옳다 해야 한다면 나중에 집권해서는 더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지방자치는 뭐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오 시장의 사퇴시점에 대해 “지금 잔뜩 일은 늘어놓고 그냥 훌렁 떠나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한다”며 “본인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려면 책임질 일은 딱딱 정리해 놓고 떠나는 것이 후일에 대해서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인영 최고위원= “이번 투표 결과는 나쁜 투표에 대한 착한 거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홍준표 대표가 ‘사실상의 한나라당 승리’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억지다. 서울 시민들이 패배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이 승리했다는 억지는 또다른 의미의 정치적 불복으로 서울 시민들한테 비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전 대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끝까지 거리를 유지한 것에 대해 “박근혜 의원 지역구가 초등학교 6개 학년에 걸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안상수 전 대표도 과천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등학교 6개학년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 또 한나라당 출신의 단체장들이 광역 단체이건 기초단체이건 관계없이 아주 많은 곳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2개학년 혹은 4개학년 혹은 6개학년 또 때로는 중학교 일부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며 “만약에 서울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뒤집는다면, 전국적으로도 일관성이 없는 그런 행위다. 또 한 편에서는 박근혜 대표가 최근에 복지와 관련해서 주안점을 두고 정책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과련해서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취한 태도가 아니실까 추측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간접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일정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이명박 대통령께서 담담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시고, 지금부터 국정의 쇄신, 대대적인 전환 이런 것들을 선언하시는 것이 레임덕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 23일 청와대의 박형준 청와대 특보가 ‘지자체가 정책을 놓고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박형준 특보의 입을 통해서 대통령의 뜻이 오세훈 시장의 뜻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도덕적인 책임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며 “애초에 지자체 정책 문제였다면 중앙정부나 대통령이 그냥 엄정 중립을 지키셨으면 됐다. 그런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서 이 판을 키워냈고 심지어는 이념 논쟁까지 몰고 와서 여당과 정권이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당장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수 있지만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지지도, 이런 것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건 대통령과 참모들이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주요 관심사인오 시장 사퇴시기와 관련, “사상 초유의 서울시장 공백상태에 대해서 누구도 이 상황이 달갑지는 않을 것이나 오세훈 시장이 하신 말씀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응당한 책임있는 행동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한다”며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서울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 보시고, 사퇴여부의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책임있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 오세훈 시장이 너무 오랜 시간을 두고 대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감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해 보지 못했다”면서도 “지금까지 제가 해 온 일을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