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우리나라 공항과 항문에서 문화재의 밀반출을 막기 위해 문화재여부를 판단하는 문화재 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재여부를 판단하는 감정관이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물품까지 감정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문화재일지도 모르는 물품이 버젓이 허가를 받고 해외에 밀반출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문화재 감정관실은 7625건(5만6838점)의 감정신청을 받아 7551건(5만6323점)을 반출허가하고, 74건(515점)만을 분출금지 조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같은 기간 문화재감정관실의 비전문분야에 대한 감정비율이 무려 61.5%(총 7625건 중 4689건)나 되고, 심지어 해당분야의 전문가 단 한 명 없이 감정한 것들도 있어 문화재 밀반출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 왔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이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또한 문화재청이 제출한 ‘감정분야별 감정 건수’에 따르면 감정수요가 상당한 근대매체 분야(감정건수 231건)의 경우에도 해당 전문가가 한 명도 없이 감정이 이뤄졌고, 석조물과 자연사 자료 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 타 분야 감정비율이 61.5%나 되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문화재 밀반출 관리가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며 “반출허가 판정을 받은 99%의 물품이 진짜 문화재가 아닌지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화재감정관실은 문화재파수꾼으로 소중한 문화재의 해외 불법 반출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전문분야와 감정관실별 또는 감정분야별 감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정위원을 효율적으로 채용 배치해야 할 것”이라며 “위원들의 비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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