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부유층 감세 철회 바람직하지 못 해”

    정당/국회 / 관리자 / 2011-08-29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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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출내 낭비 면밀히 검토해 줄이는 것부터”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감세 철회’ 문제와 관련, “세금을 자꾸 많이 받는 것은 세금폭탄”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총리는 29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부유층에 대해서도 이렇게 (감세 철회로)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지출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낭비가 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이야기 하지만 따지고 보면 실효가 없는 게 정부 지출”이라며 “어떤 것이 있는가 면밀히 검토해서 줄이고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나와야지, 그냥 세금을 더 내라, 세금 폭탄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201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 발언을 두고 ‘재정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감세 정책까지 얘기하면 모순’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전적으로 신빙할 수 없는 일”이라며 “2013년까지 재정균형으로 가겠다는 것은 말하자면 무리한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역시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 문제에 대해서는 “FTA를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FTA만 많이 하면 나라가 잘된다고 하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가 의무를 많이 진다”며 “나중에 가면 우리나라 대외 경제 정책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느냐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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