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남재경(한나라당) 의원은 31일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 전에 부채내역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시내버스 회사의 근본적 체질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남재경 의원에 따르면 서울 시민 10명 가운데 적어도 8명 이상은 시내버스 회사의 부채내역 공개 없이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찬성할 수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실시한 <서울 시내버스회사 부채공개>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서울시민의 83.3%(1,345명)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 전에 회사별 부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만약 시내버스 회사가 부채내역 공개를 거부할 경우 서울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79%(1,280명)의 응답자가 ‘재정지원을 축소하거나 요금인상을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내버스회사는 민간회사이므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답은 5.3%(85명)에 그쳤다.

남 의원은 “2009년 말 기준 서울시내 소재 시내버스 회사의 적자는 약 6,580억 원 규모로 버스회사 1곳 당 평균 약 1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는 2007년 5,680억 원에서 약 15.85% 증가한 수치”라며 “2009년 한 해 동안만 서울시 시내버스 회사들은 약 2,500여 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운송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그 해 서울시는 시내버스회사의 보조금으로 약 2,900억 원을 지원했다. 2004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 대부분을 서울시가 보조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백 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버스회사의 임원 연봉이 억대인가 하면, 운송수지 적자에 대해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부채가 매년 급증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없이 요금 인상만으로 적자를 해결하려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 서울시 관련부서와 버스회사들은 부채내역을 공개하라는 서울시의회의 요구를 몇 달째 묵살하고 있다. 엄연히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들임에도 민간회사라 부채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에 남 의원은, “2008년 약 1,894억 원이었던 보조금이 2009년 약 2,900억 원으로 53%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이보다도 25%나 증가한 약 3,625억(추정치:2010년에 대한 자료는 서울시가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 달하는 등 준공영제를 도입한 2004년 이래 2010년까지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로 보전해준 서울시 예산이 1조 4,774억에 이른다”며, “과연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부채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관련부서와 시내버스 회사들의 주장이 타당하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928명, 57.5%)의 시민들이 몰랐다고 대답하여, 서울시 예산으로 시내버스 회사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조차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남의원은 “엄청난 세금을 퍼붓는 사업에 대해 정작 세금의 주인인 서울시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서울시 시내버스 회사의 2011년 예상 적자가 약 3,600억 규모인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41.7%(674명)는 ‘적자가 나는 줄도 몰랐다’고 대답했으며, 약 53%(856명)의 응답자는 ‘적자가 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고 응답했다.

남재경 의원은, “시내버스 회사들이 부채내역의 공개를 거부하는 한 재정지원을 축소하거나 요금인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에 서울시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표준운송단가를 재조정하고, 향후 서울시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이제라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시내버스 회사들의 경영 투명성확보와 건전한 체질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시내버스 회사의 부채내역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 동안 서울시민 1,615명(50,000명 대상/1,615명 응답)을 대상으로 전화자동응답(ARS)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