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선갑 의원(민주당, 광진3)은 4일 “서울형 사회적 기업 이대로는 안 된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대해 ‘377개 발굴, 일자리 9031개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정답’이라는 식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지난 7월 25일에는 136개 부서, 25개 자치구, 16개 투자?출연기관이 총 592개 서울형 사회적기업과 1:1 결연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일자리 9031개 창출은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기업이 고용하고 있던 기존의 유급근로자 수와 신규 지정인원을 합한 것으로 허수(虛數)”라며 “정확한 일자리창출은 서울시가 신규 지정한 3,903명이며, 여기에 투입된 예산금액은 266억40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7월25일 각 언론에 보도된 592개 서울형 사회적기업과 1 대 1 자매결연도 서울시의 보도자료 실수로 잘못 보도 되어진 것으로,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377개”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개 중 1개의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자진포기, 지침위반, 평가등급 D 이하로 2년차 지원에서 탈락하고 있으며, 6월 실시한 자치구 지도점검에서는 4개 중 1개의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서울시 지침위반으로 적발되어 경고, 주의, 시정지시 등 조치를 당했다.
감사?점검결과 조치 내역의 자료에서는 서울형 사회적기업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 도덕적 해의가 서울시 자체조사, 감사원조사, 민원에 의한 조사로 사실임이 드러났다.
적발내용도 극히 불량하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검찰 조사, 지원금 횡령, 사업개발비 유용, 최저임금법 위반(월 59만원 지급), 장애인근로자의 통장을 기업주가 관리하며 임금 일부만 지급하는 등 43건이 적발되었고 환수금액만 6300만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는 허수까지 동원해서 일자리 9,031개 창출이라고 언론에 호도하고, 보도자료에서 기본적인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숫자마저도 실수 하는 등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서울형 사회적 기업 정책 전반에 걸친 점검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해왔던 서울형 사회적 기업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울형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사를 다원화 하고 상시화 해서, 현재 계획중인 분기별 1회, 중점관리대상기업 월1회의 감사계획을 강화하고, 자치구교차점검도 분기별 교차점검을 인접자치구가 아니라 강?남북 교차점검으로 하여 공정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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