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아무리 늦어도 21일에는 표결 절차를 밟아서라도 처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현 대법원장께서 23일 퇴임식을 하는데 3부 중에 한 기둥인 사법부가 공백의 수장이 되는 것은 헌정기수에 큰 위험이 있다”며 “21일날은 아무리 늦어도 처리가 돼야 사법부 공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찬성을 하는데, 이것을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와)연계시킬 것이 아니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용환 헌법재판관은 여야가 절충할 것이 있으면 더 얘기해야지, 일단 이 문제는 분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양승태-조용환 연계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럴 때는 표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측에서도 단독으로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대표간 의논을 한 다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지난 주 상정된 한미FTA 비준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할 예정이지만 대충 미국이 상정 표결하는 때를 즈음에서 저희도 맞춰질 거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이 국빈방문 전에 한미FTA를 비준해 주면 우리도 아주 대환영이고, 우리도 그때쯤 같이 했으면 한다”면서 ‘적어도 APEC정상회담 전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하여간 미국이 할 때 즘해서 같이 하자는 입장이니까 대개 그쯤 될 거라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