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현 정부 들어 국민당 2번 꼴인 총 1억6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 옥션 해킹(1863명) 이후 8번의 개인정보 해킹과 유출, 판매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7월 네이트(SK컴즈) 해킹 당시에 가장 많은 개인정보 유출(3500만명)이 있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이달 말부터 일일 평균 홈페이지 이용자수가 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i-PINㆍ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으로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는 정부의 대책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06년 만들어진 아이핀 가입자수가 현재 전체 가입자의 0.1%에 불과할 정도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며 “아이핀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가 몇 개의 본인인증기관에 모이게 돼 이는 더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는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조항과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만 정보주체인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누출시 정보주체에게 통지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