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준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야당의 추천권을 무시하는 것은 국회 운영의 파트너인 야당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노영민 부대표는 22일 오전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야당 추천 인사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준안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나라당이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준을 거부하는 건 조 후보자의 도덕적 문제나 파렴치나 불법 사실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정치적, 정서적으로 한나라당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 한나라당이 추천하지 왜 민주당이 추천하나. 이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민주당의 추천권, 야당의 추천권을 무시하는 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추천권은 여당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기 때문에 다수당이 다수표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반박에 대해서는 “이 법의 취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대법관과 달라 정당의 추천 몫을 두는데, 이번 추천권은 한나라당이 비토하지 않는 사람을 추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민주당 추천 몫”이라며 “저희도 한나라당 추천 몫으로 여러 국가인권위나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올라왔어도 한나라당 추천 몫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조용환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성향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념이 한나라당과 너무 다르다는 것”이라며 “자기들 이념적 잣대로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재단해서 반대한다는 건 헌법을 완전히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전날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 분께서 보수적이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민주당에서 볼 때 진보와 보수란 표현보다는 그 분을 법률적인 원칙에 입각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란 긍정적 평가도 많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