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현금인출기의 시중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기기도입 설치와 관련한 금융 감독당국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절차가 전혀 없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현금인출기(CD/ATM) 설치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 총 11만대가 설치됐다“며 ”그러나 시중은행의 경우 자체 내부 계획을 수립해 보안성 심사 후 설치하고 있으며 분기 또는 반기에 자동화기기 설치현황 정도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화기기업체의 경우에도 연초 기기 도입계획 수립 후 편의점 등 운영점주 또는 운영업체의 기기 설치 요청에 따라 설치하거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시중은행과 마찬가지고 감독당국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절차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금인출기의 설치와 관련된 규제가 없어 계속해서 인출기수가 늘어나 고객 입장에서는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 대신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다보니 결국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설치에 대한 규제가 없다보니 무인대출기까지 등장해 서민 주택가 및 대학가에 무분별하게 확산돼 돈을 빌려 쓰도록 유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금인출기는 일반 자동판매기와는 달리 작은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므로 편리성만 앞세워 시장 자율에 맡길게 아니라 시장질서와 국민부담을 감안하며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규제토록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현재 설치돼 있는 현금인출기에 대해 사전에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리도록 의무화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