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090원짜리 약을 1원에 산다”

    정당/국회 / 최민경 / 2011-09-29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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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 의원, 병원-제약사 은밀한 거래 의혹 제기
    [시민일보]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29일 “2만5090원짜리 약을 1원에 산다”며 병원과 제약사의 은밀한 거래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원희목 의원실이 1원 낙찰병원 중 자료 취합이 된 상급종합병원 2곳과 종합병원 1곳에 대해 의약품 입찰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A상급종합병원은 전체 1,950품목 중 무려 244품목(12.5%)이 1원에 낙찰되었다.
    B상급종합병원 1,823품목 중 92품목(5.0%), C종합병원 1,457품목 중 5품목(0.3%)이었다.
    원 의원은 “의료기관은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이중의 이익을 본다. 하나는 싸게 구입해서 얻는 이익이고, 또 하나는 차액의 70%만큼 공단에서 주는 인센티브”라고 지적했다.
    실제 ‘1원 낙찰 품목’을 약가 마진 없이 의료기관이 구입했을 경우의 비용과 비교한 차액(약품구입시 1원낙찰로 의료기관 이익), 시장형실거래가 인센티브 추정액(인센티브로 인한 의료기관 이익)을 살펴본 결과, A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44개 품목을 1원 낙찰받았다.
    이 약품들을 정상적인 보험약가로 산다면 14억9566만6575원의 비용이 들어가나 1원낙찰로 350만2169원 (보험가의 0.23%)의 비용만 지출했다.
    차액은 14억9016만5406원이며 인센티브 추정액은 10억4000만원이나 된다. 1원낙찰된 품목 중 보험약가 최고액은 2만5,090원이다.
    B상급종합병원은 1원낙찰 품목(92개 품목)을 약가마진없이 보험약가로 산다면 6억4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나, 1원낙찰로 인해 1백70만원(보험가의 0.27%)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차액은 6억4000만원이며, 인센티브 추정액은 4억5000원가량된다. 1원낙찰된 품목 중 보험약가 최고액은 6,435원이다.
    C종합병원은 1원낙찰 품목을 약가마진없이 보험약가로 산다면 2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나, 1원낙찰로 인해 40만원 (보험가의 2.28%)의 비용만 들어가며, 차액은 19000만원이다.
    한편 3개 의료기관의 전체 품목에 대해 보험약가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A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험약가대비 50%미만이 전체 1,713개 품목 중 487개 품목으로 28.4%를 차지하였고, 80%~90%가 403개 품목으로 23.5%, 90%~100%가 346개 품목으로 20.2%를 차지하였다.
    B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험약가대비 90%~100%가 전체 1,823개 품목 중 845개 품목으로 46.4%, 80%~90%가 405개 품목으로 22.2%, 50%미만이 260개 품목으로 14.3%를 차지하였다.
    C종합병원의 경우 보험약가대비 50%미만이 전체 1,326개 품목 중 521개 품목으로 39.3%를 차지하였고, 60%~70%가 366개 품목으로 27.6%, 70%~80%가 255개 품목으로 19.2%를 차지하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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