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규 2차관,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정당/국회 / 최민경 / 2011-10-05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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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의원, “문화부, 일상 감사 실시해야”
    [시민일보]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2010년 8월 취임 이후 현재(8월31일 기준)까지 1년간 본인 연봉에 상당하는 9204만6874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해 10월 ‘신재민 제2차관의 과도한 특수활동비 사용논란’ 때보다 2배 많은 수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서울 동작 갑)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광부의 이에 대한 일상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박선규 차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장ㆍ차관 업무추진비와 지난 해까지 문화부 특수활동비로 사용되다가 업무추진비로 전환된 홍보지원국 업무추진비를 합친 액수로, 같은 기간 문화부에서 장ㆍ차관 명의로 집행된 업무추진비 1억7158만7458원의 55%를 사용한 것이다.

    특히 지난 해까지 ‘특수활동비’로 사용되다가 ‘업무추진비’로 전환항 홍보지원국 예산에 대해 박선규 차관이 과도하게 사용했고, 사용함에 있어서도 기재부 지침을 31회 위배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33건의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지침을 지킨 사례는 단 2건에 불과, 31건에 대해서는 주된 상대의 성명 등이 미기재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신재민 제2차관 시절 ‘특수활동비 과다 사용’ 논란 이후 지난 해 10월 문화부는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으나 박선규 차관은 이런 취지가 무색하게 업무추진비를 과다 사용했고, 지침을 어겨가며 특수활동비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을 보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상 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박선규 차관이 지침을 어기고 지출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업무추진비는 철저하게 공무를 위해 사용해야 하고, 누구와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확하게 기재해 투명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불분명한 식사 자리에 과도한 혈세낭비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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