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서울시 재정파탄은 지나친 과장”
우상호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네거티브”

[시민일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측과 야권단일 후보 박원순 후보 측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선대위 상황본부장인 권영진 의원은 박원순 후보 측이 ‘서울시가 재정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11일 “너무 지나친 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야권통합 후보로 나선 박원순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우상호 전 의원은 나후보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영진 의원= 권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나라당이 전날 전면무상급식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한 복지정책을 비교적 쉽게 변경이 가능한 권고적 당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어제 한나라당이 전면 무상급식을 권고적 당론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전면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전면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단계별로 가자는 것이고, 나경원 후보 입장도 똑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가 ‘하위 50%에게만 무상급식한다는 기존의 입장하고는 바뀐 게 없다는 말씀이냐’는 질문에 권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바뀐 게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서울시정을 다룰 때는 원칙과 유연성이 결합이 돼야 한다. 이번에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어서 지난번처럼 서울시의회, 교육감하고 이렇게 아이들 밥 문제 가지고 싸우면서 시정이 마비되는 상황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며 “그런 면에서 충분히 서울시의회, 그리고 교육청과 합의해서 타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2014년까지 초중학교를 전면 무상급식하는 것은 정말 서울시 교육청이나 서울시 예산 사정으로 무리가 있다. 지금 각 구청들이 4학년 한 학년을 구청 예산으로 20억, 30억씩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줌으로써 지금 각 구청 공무원들은 지금 수당을 삭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서울시 교육청도 1, 2, 3학년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박원순 후보 측에서 서울시가 재정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나 박원순 후보 측의 의견을 따르더라도 서울시 부채, 공기업 부채까지 합쳐서 약 25조 원이다. 복식부기로 했을 경우다. 그런데 사실 이걸 너무 과장해선 안 된다. 지금 서울시 부채비율이 14.7%다. 다른 외국 도시들, 뉴욕 같은 데는 106%, 그리고 동경 같은 데는 94%다. 우리나라 대구나 인천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부채비율이 30%가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이명박 시장 시절에 재정파탄을 일으켰다는 건 너무 지나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지난 5년 동안 서울시 부채가 정확하게 7조 8000억이 늘어났는데, 이 부채를 계속 늘려나가는 추세로 가선 안 되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는 2014년까지 늘어난 부채의 절반정도는 줄이겠다고 얘기한다”고 밝혔다.

부채를 줄이는 방식에 대해 권 의원은 “우선 추가적인 재정여력을 확보해서 줄여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공기업 같은 경우는 공기업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줄일 수가 있다. 우선 서울시 부채 중에는 오세훈 시장 시절에 2조 6000억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지방채로 늘어난 순부채는 2009년 2010년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응하면서 1조 5000억이 늘어난 거다. 나머지는 도시철도공채로 서울시민들이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집을 팔거나 살 때 나오는 자동으로 생기게 되는 부채인데 이것은 자동으로 갚아 나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세훈 시장이 하던 사업들 중에 내년부터는 들어가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 꽤 많다. 그 사업들 여력을 보면 한 3000억 내지 4000억이 되고, 지방소비세 중 지금은 5%가 서울시로 오지만 2013년부터는 10%로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해마다 한 6000억 정도가 들어오게 될 거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또 긴축예산, 이런 예산을 통해서 1000억 내지 2000억을 만든다고 하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1년에 가용할,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1조 2000억에서 1조 5000억 정도 된다”며 “그 중에 절반정도는 부채를 갚아나가는데 쓰고, 나머지는 나경원 후보가 공약했던 보육, 교육지원, 노인, 장애인, 일자리 등 복지확대와 강남북 균형개발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33개 사업이 그동안 진행이 돼 왔고, 올해로까지 가면 31개 사업은 마무리가 된다. 남은 것은 2개 사업인데, 그것은 서해주운연결사업과 수상교통을 활용하기 위해서 서울항구를 조성한다는 사업”이라며 “이 두 가지 사업들은 서울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나 후보가 전월세 종합대책으로 비강남권에 한해서 재건축 연한규제를 현행 40년을 20년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박원순 후보 측이 자칫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고, 주민과 자치구간에 마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주장하는 데에 모순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전세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데, 그렇게 양쪽의 의견을 잘 종합하면 문제가 없는 사업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대변인= 우상호 전 의원은 같은 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나경원 후보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네거티브”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먼저 나 후보가 '네거티브와 검증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검증이라는 것은 정책, 도덕성 검증인데, 후보의 도덕성 검증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검증해야 하는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네거티브”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집권당 대표까지 나서서 근거 없이 공격하는 이런 선거는 초유의 상황 아니겠느냐”며 “그러나 깨끗하게 해명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박원순 후보의 양손입적과 병역문제에 대해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진행된 사안이 아니고, 41년도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사할린으로 강제 징병당한 동생이 ‘형님은 대를 이어야 하니까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해서 사할린으로 강제 징병을 떠난 가정사”라며 “자기 대신 사할린에서 숨져간 동생 때문에 제사 지내 줄 목적으로 손자를 입적시킨건데, 이런 가정사를 병역기피라 호도하는 것은 정치고 선거지만 너무 비정한 일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사할린에서 숨져 가신 작은 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줄 목적으로 손자를 입적시킨 것이고, 그 이후에 박원순 후보가 작은 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왔고,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6개월 방위 보충역 판정은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 대변인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어쨌건 불행한 역사를 이용해 병역을 면탈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박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돌아가신 작은 할아버지 제사를 지낸 게 왜 사과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나경원 후보 측이 박원순 후보의 재산문제를 놓고 "재산을 마이너스로 신고해놓고 생활수준이 과하게 높다"는 등 비판하는가 하면, “재산이 없는 사람이 강남에서 월세 250만원짜리 아파트에 산다는게 이해가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 “바로 그 문제가 오히려 박 후보가 존경받아야 할 대목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변호사라고 하면은 한달에 몇천만원 수입을 올리고 재벌을 옹호하는 변론을 통해서 수십억대 재산가가 된 분이 한 두명이 아니다. 이 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해서 시민운동에 기부하고 여러가지 연구소에 재산을 헌납한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분이다. 13억의 차익수익를 올린 30억대의 부자 후보가 오히려 시민후보의 월세를 잡는 네거티브가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나경원 후보가 재산이 급격히 늘어난 점에 대해 “현역 국회의원 시절에 건물을 구입해서 13억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 아니겠느냐”며 “남편도 현직 판사였고 나경원 후보가 국회의원이었던 신분에서 건물을 사고팔아서 13억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그는 “사학법 문제도 본인이 사학과 연결되어 있는 특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에 대해서 적극 반대해온 것, 특정 관계에 있는 정치인이 법안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도 문제 삼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나 후보가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으로서 노 전 대통령의 사저 신축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신축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공인이라면 본인이 했던 발언에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나경원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 신축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만큼 지금 내곡동 땅을 아들의 명의로 구입해서 국고 40억씩이나 투여해서 사저 신축을 하고 있는 이 대목에 대해서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판세에 대해 “한나라당이 집중적인 네거티브 공세를 벌이고 있고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박근혜 전 대표까지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후보의 지지율을 빨리 상승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박원순 후보의 진정성을 믿고 추구하는 서울의 변화를 선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이기지 않겠느냐”고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그는 나경원 후보 측에서 천안함 문제를 거론하며, 이념논쟁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 “서울시장 선거에 천안함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전형적인 사상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 지방선거 때도 한나라당이 집중적으로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고, 이것을 야당 후보를 공격하는 소재로 삼은 바 있다”며 “이런 형태의 이념 공세가 선거에 이용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호응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구태정치다. 천안함 정치는 불행한 사건인데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원순 후보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 북한의 소행임을 믿는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 우리 장병들이 희생당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적어도 이명박 정권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결 정책 위주로 가면서 연평도 사건처럼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몰고 간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남북 화해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시민후보로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호전적으로 항상 언제든지 무력도발의 유혹을 갖고 잇다는 점은 분명하고, 그런 상대를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대한 관리 능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북한을 옹호하거나 북한의 문제점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