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한미FTA 문제와 관련, “미국측에서도 미국의 국익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17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도 한미FTA 비준에 난항을 겪다가 갑자기 속도를 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지난 2월 재협상한 한미FTA안이 미국의 국익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결과와 성과가 있었다고 미국측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수출이 연 평균 110억달러가 늘어나고 국내 총 생산도 120억달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미국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하면서 반영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최소한의 정부에 요구를 한 것으로 저희들로서는 최대한의 양보안”이라며 “선대책 후 비준의 그런 절차를 거쳐 국내ㆍ외 악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측이 재재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방침으로 대응을 해야겠다는 방식 문제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현재와 같이 양국간의 이익의 균형이 현저하게 무너진 상태의 한미FTA를 그대로 처리하게 방관하거나 방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은 단호하게 서 있다”고 밝혔다.

비준이 늦어질 경우 우리나라 대외신임도가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도 일리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FTA가 목적이 아니다. 국익을 얻어내는 FTA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국익을 내주는 그런 협정이 돼서 통상무역국가로서의 경쟁력과 지위를 약화시키는 FTA가 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