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명박 정부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등 관변단체에 무려 28억원의 예산을 ‘묻지마’ 식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세환 의원이 25일 행정안전부의 2012년도 예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의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특정단체들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평가만 있었고, 평가결과도 다음 연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묻지마’식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 사업’의 한국자유총연맹 등 단체별 사업계획을 보면 예산을 투입한 이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든 추상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이며, 또한 각 단체가 제출한 2012년도 사업계획은 2011년도 사업계획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해당 세부내역별 평가체계 없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특정단체들이 법률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법정단체라 할지라도 단체당 10억원이 넘는보조금을 평가절차도 없이 ‘묻지마’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에 우호적인 법정단체를 지원하여 군사독재정권시정의 ‘관변단체’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와 달리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자유총연맹 등과 같은 특정 단체에만 28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교부하는 것은 민간단체간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앞으로는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사업’에 대해서도 지원단체를 특정하지 말고 사업볍 공모를 통한 지원사업으로 전환을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