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명신(민주당) 의원은 31일 “서울시 교육청에 ‘명박 산성 2탄’인 ‘이주호 산성’이 등장했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부교육감에 이대영씨가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곽노현 교육감 부재시에도 임승빈 부교육감이 무난하게 제 역할을 완수해왔는데, 교과부는 1년 내내 곽노현 교육감을 물고 늘어지더니, 곽교육감 부재를 틈타 임승빈 부교육감을 불신하여 결국 사의를 표명하게 한 것”이라며 “그동안 16개 시도 부교육감은 교과부가 행정고시출신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해왔는데,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행정직 관료가 아닌 전문직 장학관을 파격 임명한 것을 보면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신임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을 이용해 교육청까지 접수할 꼼수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MB 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뜻이 맞아 혁신교육이 일취월장 할까봐 곽노현 교육감의 권한대행인 부교육감 자리에 자신의 심복을 심으려한다”며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차기 서울시 교육감 권한 대행 이대영 예정자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신임이 두텁다고 한다. '복심'으로 알려져 있다. 고교서열화정책, 경쟁교육에 앞장서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현재 곽노현 진보교육감이 추구하던 서울교육의 방향과 전혀 다르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 권한대행은 공주사대를 나와 1982년부터 고교 교사를 하다가 2001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장학사가 돼 공보담당 장학관 등을 거치며 행정실무 경험을 쌓은 후에, 2008년 5월 교과부 홍보담당관실로 옮겼다.

그 뒤 이주호 장관이 2009년 1월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에서 교과부 제1차관으로 온 것을 계기로 교과부의 홍보담당관으로서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고, 이어 이 장관이 지난해 8월30일 차관에서 장관으로 발탁되자 9월 인사에서 대변인으로 임명돼 이 장관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

김 의원은 “당시 교과부 대변인을 전문직이 맡은 것은 처음이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 재직 당시 학교배정 업무를 했던 경험을 들면서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곽 교육감의 정책 방향에 대해 사석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며 “고속승진이 아니고 수직승진이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인사는 서울교육에 제2의 명박산성을 쌓아 진보교육감의 개혁정책을 사사건건 개입하려는 것”이라며 “MB정부에 '어청수의 명박산성'이 있다면, MB교육에는 '이주호산성'이 서울시와 서울 교육청의 변화를 막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연말에는 정기 인사 계획도 있다. 곽노현표 교육을 실현시켜온 관료들은 또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 기존 실국장에 비해 무게감이 한참 떨어지는 후배가 수장이라며 등장하면 조직은 또 얼마나 흔들릴 것인가? 이 지경인데도 서울교육판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주장이 억측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을 보석 처분을 내려 업무에 복귀시키거나, 임승빈 부교육감을 유임시키거나 시의회와 곽교육감 진영 쪽과 권한대행을 협의했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엄연히 서울의 자치기관이다. 선거로 뽑힌 교육감이 발목이 잡힌 시점에 이런 인사는 분명 교육자치권을 훼손하기 위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선거법위반으로 곽노현 교육감 부재중에 이루어진 이번 인사는 그동안 교과부가 곽노현 교육감정책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뿐 아니라 아예 서울시교육청을 교과부가 접수하여 이주호장관의 수중으로 잡아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이번 인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 교육청 교육감 직무대행을 보이콧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