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난 2004년 개통한 우면산터널(서울 양재로~과천)이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해마다 수십억원(연평균 64억여원)의 세금이 최소 운영수입 명목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의회 장환진 의원(민주당)이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 돈이 지난해까지 490억 9,700만원에 달하고, 개통 8년째인 올해 5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연말이면 우면산터널 이용자가 직접 부담한 통행료(1회 이용시 2000원) 누적수입이 1000억원을 돌파(1048억)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수입이 총 1566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우면산터널 공사에 사용한 총 공사비가 1,402억원(1997년 불변가격)이고, 현행 2000원인 통행료가 협약에 따라 내년 2500원, 2015년 3000원 수준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면산터널은 민간사업에게 2033년까지 아무런 리스크 없이 고수익을 올려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면산터널 경우 지난 2004-2011까지 8년간 1일 평균 예측교통량이 29만9,300여대였지만, 실제통행량은 55.1%인 16만4,900여대에 그쳐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예측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 비중을 보면, 2004년 40%에서 2005년 45.2%, 2006년 48.8%, 2007년 52.2%, 2008년 55.9%, 2009년 60.8%, 2010년 66.5%였고, 올해는 67.5%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장 의원은 “우면산 터널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2033년까지 통행료 수입이 협약수입의 79%에 미달하면 서울시가 부족분을 혈세로 지원하고, 79%를 초과하면 구간별로 초과분을 환수한다는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라 해마다 수십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했다”며 “‘엉터리’ 수요예측과 이에 따른 적자지원금 성격의 최소운영수입보장협약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운영 첫해인 2004년 105억, 2005년 96억, 2006년 87억, 2007년 72억, 2008년 55억, 2009년 45억, 2010년 29억6900만원이며, 올해 지원예상금도 27억여원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우면산터널은 대표적인 서울시의 정책실패 사례”라며 “만시지탄이지만, 향후 엉터리 수요예측을 통해 맺은 협약교통량의 현실성여부를 재검토하고 실제교통량도 엄밀하게 추산하여 협약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