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서울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옥, 강북1)는 8일 “김현풍 전 강북구청장은 주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 2일과 4일 잇달아 회의를 열어 북한산 국립공원 인접지(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에 개발 중인 북한산 콘도개발사업(The Pinetree Condo & Spa)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펼쳤다.
당시 특위는 이 사업을 위해 행한 '도시계획 변경입안', '사업계획 인가' 등 당시 사업 감독을 사실상 총괄했던 김현풍 전 강북구청장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민간 전문가, 전직 시의원 그리고 전 토지주 등 40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 증인신문 및 의견진술을 들었다.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김현풍 전 구청장은 “사업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에 이를 줄은 몰랐다”며 “강북구민 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처음에 의도했던 그대로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많은 분들에게 마음과 정신적인 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기옥 위원장은 “증인 신문 결과, 이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조차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창식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무리하게, 현행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결해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켰던 최 위원장은 지난 4.27 재보궐선거에 한나라당 서울 중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립공원 북한산 자락에 지하 300석 규모의 생색내기용 회의시설을 갖춘 계획을 앞세워 ‘서울시 컨벤션산업 육성과 관광숙박기반 강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이 같은 특혜사업을 인허가해 준 것은 공익 가치를 포기한 채 사익만을 누리게 한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오세훈 전임 시장이 남겼다”며 “북한산에 사실상의 개인용 초호화 아파트를 건설하게 한 최종 책임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준 서울시와 오세훈 전 시장에게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은 북한산 콘도개발 시행사의 실질적 대표로 회사자금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으며, 알선수재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서울시의원이며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명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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